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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판례-[채무부존재확인 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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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습법의 효력(종회회원확인)/ 민법 판례 읽기/ 전합2002다1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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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년 8월 15일 판례공보] 특허 2025. 6. 26. 선고 2023후11562 판결 〔권리범위확인(특)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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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보험과 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[23.2.1.자 판례공보(민사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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